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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약품이 식약처 소관으로 들어갈 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업무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식약처 승격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협회 역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의 범위에 의약품을 포함시켜 식약처의 소관 업무가 될 경우,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명박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로 식품이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이원화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사실을 언급했다.
“의약품 역시 그 같은 혼란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식품의 경우 통합관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지만, 의약품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의약품 관리를 이원화시키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HSH) 산하에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센터(CDC)가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정부의 의약품 관리체계 이원화는 적지않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처로 개편하고, 의약품 관리는 복지부가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