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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갑작스런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에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의약단체 공동 리베이트 자정선언’에도 불참,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수했던 의협이기 때문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된 회원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까지 검토했다.
특히 노환규 의협회장은 최근에도 “리베이트 쌍벌제는 진단과 처방이 모두 틀렸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입장 발표 직전까지도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 결정 과정과 입장 발표까지의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은 바 있다.
발표 하루 전 노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앞두고 기자회견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전략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반대가 심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대다수 상임이사들은 찬성, 소수는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상임이사들 중에서도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들이 다수 있다”면서 “비록 저지하기 힘들다고 해도 지금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쌍벌제를 인정하는 것이냐, 약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인데 왜 포기하려 하느냐 등 반발이 심했다”며 “치열한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리베이트 자정선언 ‘후폭풍은 없을까’
하지만 이번 입장발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 및 계몽에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수 회원에 대해선 윤리위원회 심의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외압설과 함께 사전 협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책협의 과정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의협의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와 사전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갑작스럽게 발표하게 됐지만 지금의 입장 발표가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따라서 의협은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발표키로 사전 결정, 그 시기를 준비해왔다는 주장도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발표 이틀 후인 6일 국회에서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시기상 적절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노환규 회장은 “그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존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해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그것들이 개선되기 전까지 입장발표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의협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치 않아 리베이트쌍벌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행을 따르는 의사를 비롯해 이해가 달라 최근까지 의약품 리베이트가 기사화되고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처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성심성의껏 강의요청에 응한 사람 등이 혼재돼 함께 범법자로 분류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