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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약국 다섯 곳 중 한 곳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18곳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작년 9월 한달 간 이 지역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빈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
당시 보건소에 고발한 약국은 성남시는 수정구 25곳, 중원구 25곳 분당구 28곳이었다. 서울시 송파구는 56곳으로 총 134곳에 달했다.
이 중 폐업이나 개설자 사망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7곳을 제외한 127곳의 약국 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은 118곳 이다. 무혐의가 확인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67곳(56.8%)이 확인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반인 카운터 판매와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4건(3.4%)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약사법 위반으로 48곳(40.7%)이 고발 조치됐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 다섯 곳 중 한 곳에 해당하는 높은 빈도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일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행하는 대다수 약국들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높은 빈도의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 충청북도 소재 약국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지역들에서는 더 높은 빈도의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