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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 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환자 본인 부담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의 안에 따르면 신 정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인 것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되 저소득층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의 경우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특히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도 원래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대폭 바꾸겠다는 것이지, 급여 제도를 무시하고 본인부담 전혀 없이 100% 무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본인 부담을 완전히 없앤 무상 진료는 의료 수급 관리나 도덕적 해이 등의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가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인수위가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은 전액 국가 부담을 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 측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2조∼3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예산 추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할 경우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 간 2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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