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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혈관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재정 수요가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4대 증증질환 총진료비 부담에 드는 비용을 내년부터 4년간 약 22조원으로 추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비급여 영역인 상급 병실료와 간병비 등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인 표적 항암제와 검사료, 치료재료비 등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보장성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대 중증질환 외에도 가계에 타격을 줄 재난적 질환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런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정될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상급 병실료와 간병비 등은 현행대로 하되, 표적 항암제 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