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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공급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선안의 비효율성을 우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신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로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방식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공급자 단체들은 지난달 18일 전문성, 연속성, 균형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과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 확보 등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재차 요청했다.
또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제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