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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응급의료기관 단계를 축소하고, 119 구급대를 적극 활용하는 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달았다.
복지부는 6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기본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4단계 응급의료기관을 2단계로 축소하고,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이송 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이런 계획을 종합해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5년간 1조원으로 제시했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문제 인식이 높고 합리적인 대안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실화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임 이사는 "2단계 축소로 지금보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일본이 연간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4000~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중 청주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장은 청주시 상황을 예로 들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데 응급의학 의사들이 1시간가량 전화에 메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2~3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취약지역에선 시도 예산으로 구급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소방안전센터 1개를 운영하는 데 매년 6~7억원이 든다. 읍면 단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던 기관이 지역기관으로 낮아지면 응급관리료가 줄어 전문의 상주 능력을 상실한다"며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에서 실시간 정보를 알아내 활용하게 하면 응급의료가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복지부 계획안이 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잘 제시했다"면서도 "정책을 수행할 현실적인 여건과 자원을 고려할 때 효과가 나타날지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응급의료기관 단계 축소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했다. 특정 기관으로 전문의가 몰리고, 종별 수익구조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 축소에 따른 응급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응급의료 관련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입장이다.
장봉희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은 적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응급실 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순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이송체계 개편에 더 많은 응급구조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은 "환자 발생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복지부 계획이 가능하다면 응급실 과밀화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것이 이뤄지려면 국민들이 119를 통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은 "119에 전화했는데 상담이 지체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취지는 좋지만 실혈 가능성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재정적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병원 전 단계가 응급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 단계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응급의학 전문의 출신인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병원 전 단계와 관련해 유관 부처의 협의가 힘든 것 같다"며 "해법을 논의하는 큰 틀을 만들고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홍보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드라마를 포함한 언론매체를 통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