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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일괄 약가인하 시행 후 6개월간 9086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의 약품비를 절감, 국민부담금은 2726억원 줄였다”고 7일 발표했다.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10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4675억원) 감소했다.[표참조]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됐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27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가 증가(↑6.6%, 약품비 제외)한데 비해 약품비는 감소(△7.1%)함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29.3%) 대비 2.9% 줄어들었다.
의약품 유형별로 보면 약가인하 이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 의약품 사용 비중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우려와는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국내사-다국적사 간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가인하 후 다국적제약사 청구금액비중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특허 신약 등의 청구증가(‘08년 이후 연 800~1000억씩 증가), 국내사와의 공동판매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표참조]
모니터링 결과, 약가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사 청구금액은 8월 이후 감소했다.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증가했지만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때문에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은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지만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 사용량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