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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절차 없이 병ㆍ의원에 직접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 응급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의사를 배치ㆍ지정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2012년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교내에서 파악된 관심군 학생은 총 검사자 648만2000명 가운데 관심군 학생 16.3%(105만4000명), 주의군 학생 4.5%(2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차 검사 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와 병ㆍ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 내 관련 수업 등을 통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관심군ㆍ주의군에서 관심군으로 일원화하고,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학부모, 전문기관, 응급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의사 배치ㆍ지정 및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고위험군은 또한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고위험군 학생 발견 즉시 병ㆍ의원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자살시도자의 경우 시범지역 지정 병원 응급실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교과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교육청ㆍ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