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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6개의 복지사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각 부처 별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사진]을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이번에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조성된다.
복지사업 대상자별 수급이력과 복지사업 정보를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제공·안내한다.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청이 편리해지고,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또한,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했다.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단계로 개통된 198개 복지사업 통합 DB를 통해 상담․사례관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는데, 금번에 98개 사업이 추가 연계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지킴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수급자격 변동 등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복지재원의 누수가 차단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보건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고교학비지원(교육과학기술부)-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지원(국가보훈처)’ 등 126개 중복점검 대상유형[첨부]에 대해 중복수급이 사전‧사후적으로 방지된다.
사망, 주민등록말소, 기초수급자격 중지 등의 정보가 각 부처에 제공돼 각 사업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해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관리하게 된다.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