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 차등제 이후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크게 감소해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2012년 기간의 진료내역을 분석해 보면 대형병원의 환자수는 급감하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수는 증가했다. [표 참조]
실제 2011년 4분기에만 대형병원의 고혈압 환자 수는 12만1845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병·의원을 이용한 고혈압환자는 8만8773명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대형병원 의료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한테 이어 2011년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인 인상시키는 차등제를 도입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HIRA 정책동향에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 신현철 팀장은 2010년 1분기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 진료환자 15만1118명과 종합병원 28만5050명의 환자를 선정해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추적조사를 시도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직후인 2011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수는 각각 3만488명, 3만5561명 급감했다.
반면 병원 및 의원에서 증가한 고혈압 환자수는 각각 1044명과 7734명으로 과거보다 증가했으나 대형병원 감소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혈압 질환 평균 환자수 변화를 보면 대형병원의 고혈압 환자 감소율은 47.4%인 반면, 비대형병원으로 전이비율은 8.8%로 매우 낮았고 이수치는 고혈압성심장병 증가율 12.5%보다 낮았다.
의료이용 지표를 보면, 제도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일인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원외처방약품비, 내원일당 처방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과 병원은 환자수가 증가했으나 일인당 내원일수는 감소했고, 내원일당 처방전 건수는 증가했다.
신현철 팀장은 “대형병원 환자가 비대형병원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지만 변화량만을 놓고 보면 대형병원 감소분만큼 비대형병원의 증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제도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기존 고혈압환자가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혈압 질환의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이후 병원 및 의원에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의료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