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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핵심 쟁점인 사전의료의향서가 두 가지 상황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18일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한 것(POLS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이 혼동되므로 두 가지로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때,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인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논의키로 했다.
2010년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적용키로 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말기환자(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도 말기상태면 포함)로 한정하고,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를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로 정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조건과 절차는 말기환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 가능하면 인정키로 했다. 민법상 성인이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토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논란이 있는 사항은 국민 인식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회적 협의체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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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여부 |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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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
대상환자 |
○ 말기환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도 말기상태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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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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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의향서
작성조건 및 절차 |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가능 하면 인정
○민법상 성인이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후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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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구 |
○연명치료 중단 정책심의기구로 중앙에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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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
확 인 |
추정,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
추정 |
○추정의사 확인절차(병원윤리위원회 확인)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는 대다수가 인정하였으나 3명 위원 이견 지속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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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리제도는 추정과 동일한 절차하에 인정
○성인에 대한 대리인제도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견이 대립되어 있음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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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여부 |
○현재 합의수준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
- 별도 법률 제정 필요(6명), 불필요(9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