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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 보장성 공약이 후퇴한 가운데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이 7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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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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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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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자 |
76.0 |
7.6 |
16.4 |
76.1 |
6.6 |
17.3 |
또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11월과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 특징은 개인과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했다는 점이다. 해당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2010년-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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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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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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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포함 |
63.6(±0.73) |
20.6(±0.25) |
15.8(±0.21) |
63.0(±0.58) |
20.0(±0.13) |
17.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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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미포함 |
62.7(±0.73) |
21.3(±0.25) |
16.0(±0.21) |
62.0(±0.58) |
20.7(±0.13) |
17.3(±0.21) |
이 기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에선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 구성비 중 초음파와 MRI, 처치 및 수술 등 증가했다. 반면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 비중은 줄었다.
비급여 구성변화는 초음파 2.2%p, MRI 1.6%p, 처치 및 수술이 1.5%p 상승했다.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 4%p,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는 1.9%p 줄었다.
다만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