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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 한 달 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만977건으로 2012년 12월 대비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계 관련 민원사항으로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대표사례였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을 때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니 수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 중에서도 병원ㆍ약국들의 소득공제자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및 약국 소득공제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관계당국에서 지도ㆍ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사례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활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