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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18대 대통령[사진]이 오늘(25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의료계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줄곧 복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맞춤형 고용·복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세부과제는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다. 복지 측면에서 보건의료를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차분한 의료계 =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의료계 분위기는 차분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의료계는 지난 5년을 통해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철저히 각인했다.
의료 산업화에 불씨를 댕길 것으로 봤던 전 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및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 등 대대적 규제 정책이 나왔다.
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결국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기조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철저히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이다.
중증질환에 걸린 국민의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복지적 접근이다. 박 당선인은 최측근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3선 의원)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 4대 중증질환 내용이 대거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5년간 이 공약을 이행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진영 장관 내정자의 아내가 소아과 의사라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전임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전임 전재희 장관도 딸이 한의사라는 이유로 많은 의혹 제기를 받았다"며 "장관 내정자의 아내가 의사여서 오히려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에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대화 채널을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숙원사업과 새 정부 교감은 = 의료계가 새 정부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도 관심사다. 전임 이명박 정부와 의료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를 연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쌓인 불만이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폭발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동안 대화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고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다 최근 관계를 회복 중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새 정부 실세로 인식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안돼 강경 노선을 택하기 어렵다. 상황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
의료계의 숙원사업이 새 정부에서 얼마나 관철될지도 주목된다.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대리 겸 총무이사는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의 건의사항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과 중복처벌금지, 수가결정 구조 개선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 기존 요구사항도 담았다. 이중 의협은 쌍벌제와 수가구조 개편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요구사항 대다수가 법을 개정하거나 건정심 합의사항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협이 논의 중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또 다른 키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