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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공약해 온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당선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밝힌 실행 방안이 그동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 내용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복지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주요 비급여가 제외되는 등 공약 내용이 수정됐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해 온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인수위원회의 해명은 지난해 12월에 나온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집에 ‘건겅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말 바꾸기’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중증환자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제외된다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결국 허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게 대선 후보 당시 강조했던 주요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8개 환자단체도 성명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더 이상 손 대지 말고, 국가가 100%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며 “인수위가 밝힌 것처럼 비급여가 제외된다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사실상 폐기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박근혜 정부의 보건 · 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 전략이 예산 맞춤형으로 전락, 공약의 핵심 내용이 대거 바뀌었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집권을 위해 국민을 감언이설로 속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관련 동영상까지 제작 · 배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말 바꾸기 식’ 국정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서의 분야별 변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50개 주요 대선공약 중 70개가 변화했다”며 “이 중 내용후퇴가 29개, 내용삭제가 41개였고, 국정과제에 삭제 혹은 내용 후퇴율은 47%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은 본인부담 차등과 단계적 추진 등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말 바꾸기’보다는 ‘실천하기’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