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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효율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내달부터 현지 면담 체제를 강화한다. 무분별한 이용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기존 의료급여관리사가 담당하던 현지 면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동행이 예고되면서 일선 병원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시·군·구청 소속 의료급여관리사가 합동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환자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현지 면담은 기존에도 시행돼 왔지만 문전박대 당하는 사례가 많아 심평원 직원과의 동행을 고안해 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소속돼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약 500명. 이들은 의료급여 환자 중 장기입원자를 직접 찾아가 합리적인 의료이용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사 대부분이 여성이고, 환자들이 면담 자체를 꺼리면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심평원 직원을 관리사와 동행시켜 환자들의 접근도를 높임과 동시에 의료 과다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병원들이 달갑지 않게 반응했다. 관리사의 동행자가 다름아닌 심평원 직원인 만큼 적잖은 부담이 된다며 볼멘소리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병원들에게 심평원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않느냐”며 “아무리 환자 면담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현지실사를 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의 이러한 반응이 결코 무리는 아니다. 실제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책 일환으로 장기입원 청구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기획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이치”라며 “심평원 직원이 장기입원 환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현지 면담체계 강화에 대해 병원들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자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현지 면담체계 강화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심평원 동행을 현지조사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방문의 목적은 병원이 아닌 의료급여 환자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1.4일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85.2일로 4배 가량 길었다.
또 1인당 외래 및 입원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 환자가 101만6000원, 의료급여 환자가 273만1000원으로 2.7배 차이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