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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지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집중에 대해선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므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 내정자는 1차 의료기관 위축과 대형병원의 마트화를 지적하는 질의에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해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OECD에서도 권고한 것처럼 환자 보장범위가 명확하고 진료량을 정해 비용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가 그 대안으로 생각된다.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사고 증가와 관련해 "DUR의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약사법 개정 시 주사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 보호를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을 위한 보고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이나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병원 활성화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지역 내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소가 재정능력이 없는 주민에게 무상진료를 제공하는 것에는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갖춰져 있어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영리병원, 송도 경제특구 등 시범적 도입 필요"
영리병원 정책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등을 고려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에 대해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취임 이후에도 합리적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선 "그간 인력 양성체계와 면허관리 방안 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