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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시기 등과 맞물려 답보 상태에 놓인 토요휴무 가산제 도입에 대해 개원가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토요휴무 가산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면서 “토요일 휴일가산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 불합리성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은 채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환자 수, 평균급여비 등은 실제적으로 상위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미 하위 50%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150%의 급여증가율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의 급여증가율에 그쳐 경영상태는 이미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 상태다.
개원의협의회는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들에 대해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지 못한 채 토요가산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며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된다”며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