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오전 임명장을 받고 장관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난 2월 17일 장관에 지명된 지 23일 만이다.
진 내정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진 내정자가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채민 장관 시절 포괄수가제(DRG) 등 정책에 관한 이견으로 상당 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최근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긴장 관계는 여전하다.
전임 장관 시절에 논의한 의제들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정부와 의료계의 초반 관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장관이 오면서 일부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의협은 그간 복지부와 논의한 의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토요일 휴무 가산제에 사활을 건 상태다.
때문에 진영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의정 관계의 출발이 달라진다.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기대보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다.
진영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정무적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보건의료 의제는 각론 수준에서 다뤄질 수 있고, 재정 문제가 뒤따른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를 설득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상황만 놓고 보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을 어떤 식으로 좁혀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협이 신임 장관과 신속하게 면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한병원협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중소병원 활성화 등 당면과제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이해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최근 청구실명제가 입법 예고되는 등 정부와의 논의사항이 적지 않다. 병협은 임채민 복지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 새 장관과의 관계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눈에 띄는 곳은 대한간호협회다.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던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을 놓고 복지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개편안은 협회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복지부와 많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간협으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장관에게 이 점을 강력 어필할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는 신임 조찬휘 회장 취임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강력한 약사회를 예고했다.
전임 임채민 장관 시절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등 독점적 영역이 일부 깨졌다. 약사회는 이런 점을 보상받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토요일 가산제에 한해서는 의협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육성과 일선 한의원의 경영 개선 등을 위한 복지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천연물 신약을 놓고 심한 내홍을 겪은터라 상황이 더 절박하다.
지난 2월 연합회장을 선출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숙원사업인 의료기사 단독법 제정과 의사의 지도·감독을 의뢰로 바꾸는 법안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