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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12일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논란은 국가 보장 범위에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가 포함 되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토론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파괴’ ‘공약 축소’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 때는 해주겠다고 하고 당선 후 말을 바꾸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가로 막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김 의원은 “진영 장관은 박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었고,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냐 공약을 이해 못하는 바보 국민이냐를 두고 싸우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박 대통령 측은 공약은 원래부터 3대 비급여가 제외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은 공약을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나면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는 30%에 머문다. 전액 국가부담이란 구호로 마치 100%를 보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하기엔 차이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역시 박 대통령 공약 홍보에 잘못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 공약 홍보 피켓과 현수막 중에 어디에도 ‘3대 비급여 제외’라는 말은 없었다. 국민들은 100%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건 허위광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논리에도 반박이 따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묵국장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환자가 선택하는 고급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의료계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는 순간 담당의사와 치료받을 진료는 선택되어져 있다. 각각의 진료 행위마다 선택 진료비가 부과되는 것을 환자는 진료비 계산 창구에 서서야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중증질환 TF팀장은 "공약 홍보 문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 중에도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3대 비급여가 제외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과 관련해 투트랙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손 팀장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중심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팀장은 “환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반 강제적인 비급여를 어떻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