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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첨예 '4대 중증질환 실행방안' 6월경 공개
복지부, 지난주 TF팀 구성 방안 마련 착수
[ 2013년 03월 13일 11시 37분 ]

이르면 6월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주 4대 중증질환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TF팀의 박찬수 사무관은 12일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내고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TF팀은 향후 투트랙(2 Track)으로 정책방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손영래 TF팀장은 1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 의료서비스와 3대 비급여 문제를 구분해 각각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팀장은 “3대 비급여 중에서도 반 강제적으로 환자에게 부담되는 의료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해 비급여 항목 중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시기를 확답할 수는 없지만, 6~7월 중에 업무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포럼에서도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을 관리하는 본부가 운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포럼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윤석주 교수는 “MB정권이 4대강 관리본부를 운영했듯이 박근혜 정부 역시 중요 정책으로 내걸은 ‘4대 중증질환 관리본부’를 임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목희 국회의원은 “윤 교수 제안대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답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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