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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안정적인 수가를 위해서 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15일 ‘제60차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와 국민 건강 문제 해결의 귀결점이 건보재정에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노 회장은 “작년 5월 회장 업무를 시작한 후 혼자 많은 시간을 자문해봤다. 최근 회원들의 질타가 많아지면서 더욱 많은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내린 결정은 지금처럼 의료계 입지를 좁히고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환경 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부의 의료정책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노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가정적 재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을 도와주지 않고 떠넘겨왔던 것이다. 때문에 적은 재정 속에서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힘들어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수성향 의사들이 최근 진보 시민단체들과 한 뜻을 하게 된 경험을 들며 이 문제를 뒷받침했다.
노 회장은 “최근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보건정책의 문제점을 두고 토론을 했을 때 건강세상네트워크 단체와 학자들도 참석했었다. 그 때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다. 적절한 진료와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향이 달랐던 의협과 시민들의 주장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다. 현재의 암울한 환경 문제를 잘 진단하고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보험료과 직결된 건보공단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작년 건보공단이 3조9000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 공단은 경영을 잘했다고 자랑스러워할지 모른다.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가 받았어야 할 혜택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회장은 이어 “국민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선에서 이를 보호하는 의사로서 반드시 잘못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