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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빅5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점유율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현격히 낮은 것은 공급 측면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 지원을 위한 전국 지사장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빅5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2001년 4.1%에서 2011년 6.1%로 50%를 더 가져갔다"며 "빅5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은 2001년 12.7%에서 2011년 16.4%로 늘었고, 종합병원도 11.7%에서 15.3%가 됐다"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같은 기간에 34.1%에서 21.6%로 하락했다"며 "뭔가 이상하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김 이사장은 "이 통계는 비급여를 제외한 것이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며 "수입 증가 측면에서도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이는 공급과 급여에서 형평과 공정성에 고장이 난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며 계속 갈 것인지 기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청구·심사·지급 개편 시 5년간 6조2천억 절감"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스템을 개혁해 건강보험 누수를 방지하면 향후 5년간 6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아무리 예방하고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뭐하나. 건보료가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진료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8년 자격이 없는 조선족이 국내 병원에 입원해 보험료 혜택을 받았고, 한참 후에야 문제를 확인해 환수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아 비용을 지급했는데, 자체 시스템을 적용해 보니 문제가 발견돼 작년 5월 현지조사를 통해 1991만원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런 예는 비일비재하다. 해외에서 형제와 자매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가버리는 경우는 잡히지도 않는다"며 "시스템 개혁을 합리적으로 하면 힘 안 들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대로 됐다면 5년간 6조2000억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또 간암치료제 넥사바정을 예로 든 급여결정구조 개선, 시행 5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개선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조만간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지불제도 개편 등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 자료에는 국정과제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