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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이 비었는데도 1인이나 2인실에 2~3일 정도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 부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사진 :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중인 이영찬 복지부 차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대형병원의 3대 비급여 영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뤄진다. 이 중 상급병실료의 불공정 행위 등이 복지부의 주된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를 논의하는 전담기구를 이달 안으로 설치하고,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6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부문을 다루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안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직 구성은 학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6인실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하는 행태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4월 초에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논의 자체가 의료시스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나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획단은 사회적 논의기구로써 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나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3대 비급여와 함께 상당히 많은 의료제도 개혁이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항목은 2016년까지 보장성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틀니 급여는 부분틀니까지 확대하며(7월),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직능 갈등 상황도 보고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 해소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통해 신뢰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와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을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150개 병원의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 강화를 추진한다.
리베이트 약가 인하에 대해선 현행 약가 인하 처분 기준이 과도하고 대표성이 약하다는 사법부 판단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T 융합 의료 서비스를 통한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 육성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40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 인구변화 대응 방안으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의제를 발굴하며, 복지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 역할분담 등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지정과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피부양자) 등의 방안도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