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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도 이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2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신경림 의원이 주최하고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결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로 나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
현행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계층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이 적은 계층이 불리한 구조다.
다만, 오 위원장은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나아갔을 때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는데 복지부도 소득 중심의 개편에 공감하지만 이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만으로 건강보험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기효 교수님이 발표하신대로 건강보험의 재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기효 교수는 발제를 통해 피부양제를 없애고 개인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자 및 배당소득등 근로 외 소득을 합친 소득 보험료, 소비세를 통한 소비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국고, 담배 및 주류의 목적세를 통한 건강부담금 등을 재원 기반 확충안으로 내놨다.
오 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인데 선진국은 80%이상인 것으로 안다. 이 정도가 돼야 개인이 질병에 걸려도 가난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80%로 끌어올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의료계에서는 수가가 낮아 의료진에 제대로 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개인 부담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