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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방의사회의 우려가 극에 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방인석 의장은 23일 열린 ‘제40차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1세기 의료는 新성장동력”이라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선진국형으로 격상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인석 의장[사진 左]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의사들을 돈 많은 전문 직종으로 낙인찍어 왔다”면서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인상된 수가 일부를 자진 반납해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의사들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경제적 욕심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방 의장은 “그 동안 희생해온 의사들에게 사회적 보상은 커녕 오히려 지탄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수가 현실화는 결국 강 건너 불구경이 되고 만 것이 아니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무과실에도 의사가 보상을 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의사만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하는지 모르겠다”며 “리베이트는 ‘성과’나 ‘인센티브’라는 의미다. 쌍벌제로 처벌할거면 차라리 ‘검은돈 수수’나 ‘뒷돈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리베이트 처벌은 정부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주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의료계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다”며 “의료수가 현실화는 여전히 기대 난망한 상태이며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의료법은 자율적 진료를 억압하고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회장[사진 右]은 “2013년 진료수가 협상은 결렬됐고, 대한의사협회는 건강정책심의회에서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초음파 보험 급여화, 청구실명제 실시, 리베이트 단속 강화, 일명 차트법 등의 정책은 의료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의협은 새 집행부 출범으로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나 정부와의 협상은 아직도 미묘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작년 10월 열린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통해 단결력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의사회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40명과 보건의료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 3명에게 시상하는 ‘전라북도 의사회-베스트로 장학금’ 제도를 시작했다. 올해는 3200만원을 수여하게 되며, 장학금 제도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희생과 봉사 정신을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0년간 100% 회비 납부율을 기록, 올 3월 8일 기준 104.2%로 전국 최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