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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26일 저녁 '부산시의사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의약 단독법 저지를 선언했다.
노 회장은 "한의사에게 무제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한의약 단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을 막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며 "앞으로 대한의학회와 더불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의협의 자정선언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7월 이미 입법 예고된 것으로 자정선언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일부 회원은 리베이트가 정당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근거가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제 의사 사회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후배 의사에게 짐을 줄 리베이트를 단절하고자 자정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더는 편법에 기대지 않고 제대로 된 수가를 받는 적정진료 적정수가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드는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에 대해선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제야 요구한 것이며, 이것조차 들어주지 않으면 더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