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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 지난 20일과 홍준표 지사와 진영 장관 면담 다음날인 26일 "폐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상남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명의로 발송한 공문에서 복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은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 강행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복지부 요청을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