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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4개 직능단체와 내·외과, 소아과, 진단검사의학 등 5개 학회 관계자를 불러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발족해 27일 첫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의약단체 대상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일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와 학회 관계자들은 특정 질환을 예로 들며 치료재료나 약제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4월 중순까지 급여범위 확대에 필요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비급여 진료 상당수를 급여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비급여는 단체, 학회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일정 기간 시행한 4대 중증질환 치료 내역을 받아 비교·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의료기관에서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어떤 약과 치료재료가 쓰였고, 어떤 행위가 이뤄지는지를 단체 의견과 함께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자료가 판단하는 구심점이 될 것 같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일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단체 대상 서면조사를 시행해 추가적인 보장성 방안과 의견을 더 수렴할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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