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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인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토요가산제는 29일 오전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토요가산제는 소위에서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의료전달체계 등과 함께 논의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경 건정심 본회의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28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만나 토요가산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공감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은 특례조항 등을 통해 토요일에 늘어날 환자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상 최대 누적금을 쌓아놓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고위층에서 토요가산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제도 시행이 지연됐지만 더 많은 정책을 논의할 구도가 생겼다"고 말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액은 18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505.42점에서 1415.18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재정소요액은 57억원이다.
초빙료 인상에 따른 환자 1인당 추가 본인부담금은 1만2760원이다. 의협 관계자는 "180% 인상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