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이 6월로 미뤄진 지난 3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 회의 결과에 전라남도의사회가 뿔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0일 열린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건정심 결과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나창수 회장[사진]은 총회 인사말 중 90%를 건정심 결과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나창수 회장은 “건정심 전날까지만 해도 올 한해 회무계획 발표 및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건정심 결과물을 듣자마자 시급히 인사말 전체 내용을 바꿨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벚꽃과 개나리까지 만개하는 등 완연히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의료계는 봄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다”라며 “마취의 초빙료 인상 외에 어제 있었던 건정심 결과는 아무 성과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는 당초 통과가 예상됐었던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6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건정심 직후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토요가산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라 6월로 유보된 것이며, 제도 지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라남도의사회 총회 분위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일파만파 형국이다.
특히 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건정심에서도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먼 복지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이 지나도 바뀔 상황은 없다는 것이다.
나창수 회장은 “벌써부터 회원들로부터 우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도 이번 건정심 결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약속한대로 6월에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음 건정심까지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압박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지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대의원 및 모든 회원들이 무관심과 패배주의보다는 소망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고 사태의 추이를 끝까지 지켜보고,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창수 회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총회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부 회원들은 크게 “옳소”라고 외치며 나창수 회장 의견에 동조의 뜻을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1차 의료기관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복지정책에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나창수 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타시도 지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013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이날 전라남도의사회는 각 시군별로 취합한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 10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수합된 건의사항은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의사회 동의 절차 도입 ▲보호자 대리 처방 시 진찰료 100% 산정 ▲의료생협 불법진료 지양책 강구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