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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연구진이 1일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환산지수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보사연 연구진은 이 자리에서 SGR 모형과 지수모형 등을 설명하며 환산지수 연구에 관한 의약단체의 이해를 구했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결과를 요양급여비용 계약 종료 4주 전까지 제시하고, 새로운 진료비 추계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의약단체들이 앞다퉈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가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계약 시기가 기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져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환산지수 연구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부 의약단체는 기존까지 해당연도 상반기 자료로 환산지수 결과를 도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해야 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못해 환산지수 결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일부 공급자 측의 주장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설명회 때 나온 모형들은 기존에 계속 연구에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수가협상이 5월에 진행된다고 하면 적용하는 자료가 지난해 것밖에 없다. 민감한 고려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 대다수 기관이 2~3개월 만에 연구를 도출해야 할 만큼 시간이 여의치 않다.
일부 단체는 이런 이유로 수가협상 시기를 연기하자고 줄기차게 요구 중이다. 이런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5월 수가협상을 못 박았다.
5월 수가협상론에 일부 단체들은 "시기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수가협상 일정은 이달 초나 중순에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