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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논의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제1차 회의를 2일 정오에 진행한다.
기획단은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단장으로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정기적 회의를 개최해 3대 비급여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업무를 맡는다.
출범식을 겸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위원 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기획단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진영 장관은 1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급여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강요된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또 기획단 위원들에게 "국민행복의료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기획단은 4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비급여 실태조사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단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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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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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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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5명) |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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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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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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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건 |
차의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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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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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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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일 |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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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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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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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례 |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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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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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중 |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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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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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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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덕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