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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의료사고 분쟁에 관한 조정·중재를 가장 많이 신청한 진료과는 내과와 정형외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중재 건수의 36% 이상을 차지했다.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었다.
이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230명(2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183명(22.8%), 30대 168명(20.9%), 60대 121명(15%)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지역과 종별 현황은 서울이 255건(31.7%)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기 178건(22.1%), 부산 65건(8.1%) 순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46건(30.6%)으로 제일 많고, 종합병원 207건(25.7%), 상급종합병원 160건(19.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조정중재 804건…상담은 총 3만4553건
의료중재원은 출범 1년간 총 3만4553건(1일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시행하고, 총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올해 들어 3개월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지난해 9개월간 접수 건수 503건의 절반 이상(59.8%)이었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는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 조정ㆍ중재 처리 현황 》 (2012.4.9.～2013.3.31./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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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 |
개시* |
종료 |
사건 종결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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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조정 결정 |
기각 |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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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
불성립 |
미확정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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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 |
299 |
196 |
98 |
35 |
27 |
2 |
64 |
14 |
20 |
103 |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다.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 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를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 83.1%…외국인 조정 신청 12건
올해 3개월간 접수된 301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07건이다.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5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3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3.5%이었다. 지난 1년간 참여율(39.9%)보다 높게 나타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해 중재를 신청한 사례도 1건 있었다.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의료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추후 이의 발생 시 의료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례 등도 나왔다. 외국인 조정 신청은 12건(외국인 상담 75건), 의료기관 조정 신청은 9건이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창립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오는 4월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