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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을 3단계로 구성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사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팀 운영,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 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간호팀’에 대해 선진국에서 점차 없어지고 있는 후진국형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내용에는 ‘급성기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향이 명시돼 있다.
간호사와 현재 간호조무사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 간호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소선 세브란스 간호부원장은 “선진국의 간호인력 운영은 ‘1차전달체계’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전달체계란 우리나라 담당간호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하는 기간까지 담당 간호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다.
김 부원장은 “팀으로 간호를 하게 되면 날짜에 따라 담당 간호사가 바뀌는 등 부분적 업무 수행으로 환자 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호팀제가 도입됐다가 사라진 사례도 제시됐다. 간호정우회 성영희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도 5년 정도 간호팀을 시행하다 실패로 끝났다. 간호조무사를 팀원으로 환자를 맡겼는데 도저히 환자 요구 수용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대학 졸업자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력 공급 측면에서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간호인력 개편안이 나오기 이전에 간호사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간호대학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해당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도 전에 개편안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간호사 수급전망을 제시하며 “2014년부터는 2만명 이상의 간호대학 졸업생이 배출된다. 2015년 이후 간호인력 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 후 개편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박현애 간호대학장 역시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편입생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졸업생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인력 수급에 대한 고려가 개편안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안이 환자, 국민, 시민단체 등과 공개적인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과 ”개편안 시행 시 간호 질 저하 우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