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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를 더 확대하고, 검사비 등의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국민 의견이 나왔다.
암 표적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하거나 산후조리비용, 아토피, 중증 건선 등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토론방에 게재된 4대 중증질환 관련 국민 의견은 보장성 확대로 의견이 쏠렸다.
복지부 토론방에는 중증건선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건선 환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중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버금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장암 항암표적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전자 검사비를 의료용과 미용으로 구분해달라는 이색 의견도 제시됐다.
희귀병인 윌슨병을 앓는 한 환자는 초음파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검사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희귀병으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건보공단 토론방에도 이색적인 요구가 이어졌다. 탈모에 따른 자신감 상실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약물치료와 모발 이식 모든 분야에서 보험료 적용을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하거나 한약 의료보험 혜택을 주장하는 글도 확인됐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적으로 상급병실에 보험 적용이 되는 환자조차 임의로 비급여처리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원들이 관행적으로 불법을 자행한다는 주장이다.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과 진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중증질환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서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5년에 국한된 것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있다. 암은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5년 이후에 검사비 등으로 국민 부담이 크다는 호소였다.
간병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국가검진에 갑상선 초음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도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