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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에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우선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및 신규간호사 위주의 채용,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개편안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꼽았다.
간호학제를 3년제에서 4년제로 바꾸는 일원화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2년제 간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해 1급 실무간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방향을 크게 선회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주경 조사관은 간호사 수요공급에 대해 "간호사 수가 적어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게 아니다"라며 "이미 배출된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가로막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간호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개편안에 간호조무학원에 대한 질 관리와 감독 개선 방법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의문을 남겼다.
원활한 간호사 인력 확보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지역 출신 간호사가 해당 지역 병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및 ‘간호수가 현실화’, ‘전문 간호사 역할 재정립’, ‘4년제 학제 단일화 정책 집중’ 등을 꼽았다.
김 조사관은 “현직 간호사의 이직과 퇴직률을 낮추고 지역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인력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