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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우리나라 의료관광 유치 실적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계에 창조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의료관광수입은 1억4650만 달러로 5년간 2.1배 가량 증가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0.15%)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장비보유대수 등 하드웨어, 저렴한 의료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정책적 고려가 뒷받침 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근 신흥국 부유층의 의료서비스 요구수준 고급화, 해외여행의 보편화, 의술과 치료비에 대한 국별 비교 활성화 등으로 전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지난 8년간 2.5배 성장했다”며 “태국, 싱가폴, 인도와 같은 의료관광대국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해외 의료수출지원센터 확대 지원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첨단기기 도입이나 시설투자를 하려해도 외국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태국, 인도, 싱가폴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 활성화 조치를 통해 각각 연 156만명, 73만1000명, 72만5000명(’10년)을 유치했다는 전언이다.
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유발액은 최대 GDP의 1%, 일자리창출효과는 18만개에 이를 것”이라며 “입국 전 사전진료나 출국 후 원격처방이 가능하도록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계에 IT 융합 등 창조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병원을 국제병원, 연구중심병원, 건강관리병원, U헬스선도병원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홈 및 모바일케어 산업, 스마트 의료 산업, 의료기기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ㆍ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