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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른 바 있는 진념 前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의료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문호개방이 필요하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진념 前 부총리는 11일 오전 7시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에 특강 연자로 나서 국내 의료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진 前 부총리는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의료 수준과 인프라, 시스템 등은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혜택 부재로 인해 산업으로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국내 의료는 OECD 국가 중 시설 2위, 서비스 4위, 기술력 9위 등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의료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인색한 탓에 신성장 동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진념 前 부총리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국한되지 않은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 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등 문호개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문했다.
진 前 부총리는 “조건은 충분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전략 부재가 아쉽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 산업화를 위한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산업이 스마트 파워를 갖기 위해 정부는 그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민간 의료기관 활용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