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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병원을 민간에 맡기자는 제안이 있는데 군 병원은 필히 유지해야 한다. 군 의료체계 발전에 있어서 우리를 믿어 달라”
15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순택 국방부 보건정책 과장은 군 의료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의료체계를 군에 맡기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정된 예산 탓에 미국 해병대병원과 같이 경쟁력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전투력 유지 측면을 부각시키며 민간이 대체할 수 없는 군 의료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무지원 원칙이 있다. 현장 근접 지원, 이동성, 전진과 분할 능력, 끊임없는 치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을 민간의료가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군 병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군 병원은 전쟁이나 화학 테러에 대비, 격리 병실 운영, 병원 노조 파업 시 지원, 해외 파병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군 병원 수요를 민간에 맡겼을 때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군 병원 수요를 민간이 담당했을 때 25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과 같은 군 의료체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120억 원이 더 드는 수치다.
그는 “민간병원 활용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이스라엘, 싱가폴 등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과잉진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수 병원과 계약해 진료비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군 의료체계에 대한 많은 지적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근과 채찍도 필요하지만 기다림 역시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