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130억 규모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시작도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15일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소병원계의 가장 큰 불만은 선정 기준이다. 대상병원 기준을 간호등급 3등급 이상으로 제한 것은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90% 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은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성길 회장은 “대상 기준만 보면 상위 10% 의료기관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지 않는다”며 “현실을 감안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심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형적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며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도 중소병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해 간호인력 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일선 중소병원들의 인력난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백 회장은 “시범사업 선정 병원들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할 경우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에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만큼 민간 중소 거점병원 중심으로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공모한다.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병원 6개), 2500병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간호등급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 이상, 종합병원 이하는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