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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공모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상급병원 2개소·종합병원 7개소·병원 6개소), 약 2500병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을 제외한 일정 간호등급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설립주체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 이상, 종합병원 이하는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시범사업 병원은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사업추진 역량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공공의 균형배치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신규 충원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건비‧교육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비, 운영매뉴얼 등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간병 부담을 병원의 입원서비스 체계로 흡수하는 제도 개선 실행방안을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책정됐으나 병동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2~3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2일부터 복지부 (www.mw.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