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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계가 내홍에 휩싸였다. 대표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대응 수위에 대해 일각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간호협회의 미온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철회 비대위)’를 만들어 집행부 퇴진과 회비 유보 서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간협의 간호인력 개편안 대응을 놓고 지난 3월 22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간호 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간협 집행부의 사퇴 요구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30만 간호사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집행부를 부정하고 회비납부 유보를 선동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서명까지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에 배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간협은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비판 목소리를 내세우는 대학 등의 집단만 있을 뿐 비대위를 구성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실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회 비대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간호인력 개편 반대’ 카페를 개설하고 간협 성명서에 대한 반박문을 두 차례 발표했다.
먼저 이들은 “간협이 2012년 9월부터 간호인력 개편안을 논의해 왔음에도 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시점까지 회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간협, 복지부와 개편안 합의했나
간협이 복지부와 ‘간호인력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의서를 두고 간협은 성명서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향후 논의 참여에 대한 합의를 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을 전면 합의하냐, 이를 금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이분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편안 철회 비대위는 “간협 집행부는 처음에는 합의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다가 합의서가 공개되자 입장을 바꿔 논의에 참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이야기를 바꾸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간협 “전면반대 무리” vs 간협 비판 측 “처음부터 대책 논의”
이 같은 논란 속에 간협은 16일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간호인력 간 승격체계는 전면 반대하고, 1급 간호실무 인력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입장 발표 시기를 두고 “개편안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듣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입장 발표에 앞서 철회 비대위는 두 번째 반박문을 통해 “지금은 간호인력부족 문제 관련해서 복지부가 처음부터 대책논의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간협이 자기변명하기 바쁜 사이 간호인력 개편안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협은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현 간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 있다”며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반대하는 것이 간협을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