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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범간호계 입장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의 개편안 발표 후 두 달여 만이다.
개편 방향 전반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뤘고,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길을 터 준다면 간호사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리를 앞세웠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결론은 지난 2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대학장, 간호사업자문위원, 시·도간호사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다.
간협은 논란이 됐던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전면 반대를 내세우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상승시킨다면 간호사도 의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간호계는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 경력, 시험을 거쳐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3단계 간호인력 체계 중 하나인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두고 재검토를 통한 대안 마련에 주력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협은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명칭 및 면허 문제 등을 연구해 대안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을 계기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간협은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와 관련된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