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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분주한 가운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수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이 발언이 5월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진 장관은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답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를 통해 나왔다. 오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적정 수가 보장, 건강보험 징수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수가가 너무 낮아 의료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개원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큰 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목표와 현실의 간극을 메울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수가 인상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든지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오 위원장의 비판에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역시 사회적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계층이 불리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이 적은 계층이 불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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