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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보건의약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이하 보건의약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극단적인 상업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들의 행위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법 33조의 이른 바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한 의료법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탄생됐다.
의료법 개정 후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의료기관 중 일부는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의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즉각적으로 해산했으나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업형 병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의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은 보건의료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보건의약단체들의 입장이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러한 시도가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며 당론으로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놀랍고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의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의료법 개악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의료법의 개악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