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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로 환산지수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4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의 핵심인 환산지수 연구에 의료공급자를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수가협상을 기존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수가협상에 관한 물밑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18일 주요 공급자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신 박사는 지난 간담회는 SGR 모형과 지수 모형을 설명하며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수가 조정률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월 수가협상에 따라 2013년도 데이터를 정교하계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공급자 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작년까지는 10월 수가협상까지 해당 연도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의 여의치 않다. 이 점을 신 박사가 내비친 것이다. 이는 올해 환산지수 결과가 작년보다 부실할 것이란 일부 공급자 측의 불만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수가 조정률이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한 것에 공급자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보사연 측은 장기적으로 개선된 모형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구뿐 아니라 수가협상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보공단 관계자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수가협상이 현실화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수가협상을 기정사실로 못 박았지만 일부 단체는 준비 부족으로 협상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5월 수가협상이 이뤄지면 원활한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5월 수가협상이 가시화되면서 협상 등 실무적인 질문이 많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