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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를 비롯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앞둔 의료계가 단독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한다.
이는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협회 내부기구인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추진과제를 풀어나갈 ‘일차의료강화협의체’ 구성을 요청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차의료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재호 의무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세차례 회의를 열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논의된 과제를 보면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검진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요휴무 가산제와 관련해 가산이 전일로 확대 적용되면 진료비가 상승해 환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지원, 52개 의원 역점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비조합원 진료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네의원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과 초재진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법령·고시 개정 때 1년 가량 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교육전담의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유병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교육전담의 200명을 선발해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를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적극 수용한다.
현행 의사와 의사만을 자문으로 국한된 의료법을 개정,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포함)간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환자 원격감시, 원격모니터링, 원격판독 등에 대해 의료계가 정책을 선점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일차의료강화특위 이재호 위원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과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에 1대 1 구조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