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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5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 개정 절차가 한창이다. 이변이 없는 한 내달 수가협상 자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이 대면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물밑 행보도 한창이다. 수가협상 쌍두마차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두 단체는 지난해 희비가 갈렸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의협은 협상이 결렬되고, 작년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전년도 2.9%보다 0.5%나 낮은 수치다.
반면 병협은 2.2% 인상률에 3138억원을 가져갔다. 수가 인상에 드는 재정의 절반가량을 병협이 차지했다. 1% 후반대를 받을 것이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다.
의협 다소 느긋…병협 올해도 선전할지 주목
올해 의협은 지난해보다 획기적인 인상률을 기대하는 분위기고, 병협은 또 한 번의 성과를 얻겠다는 분위기다.
두 단체 중 비교적 느긋한 곳은 의협이다. 정부와 관계를 회복했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은 협상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핵심인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경희대 김양균 교수팀이 맡아 진행했고, 현재 감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다른 단체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낮은 인상률을 받았으므로 올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분은 충분한 데 일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6월 토요·휴무 가산제 도입을 확신하고 있다. 토요가산제를 관철하면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는 셈인데, 이게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수가협상과 토요가산제는 엄밀히 따지면 별개 사안이지만, 일차 의료기관에 그 몫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수가협상에서 완벽히 자유롭기 어렵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건복지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건강보험에서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수가 인상에 드는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협도 이 같은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올해 전사적인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병협은 지난해 수가 인상에 든 재정의 약 절반을 가져갔다.
의료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 올해 이 같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전체적인 여론이 대형병원의 급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이다.
병협은 최근까지 토요가산제를 병원급에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최종적으론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률을 가져간다면 대성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발언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의료계는 좋은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는 일차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수는 새 정부의 복지 공약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어디까지 반영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